법령 민원처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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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원처리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9.02 선고 2020구합5416 판결
 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 2020구합5416
   민원처리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